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정책의 모든것!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최대 5년간 보험료 지원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 개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간 지원
• 예산규모: 148억 원(약 40,000명 규모)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2. 소상공인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연간매출액: 업종별 기준(예: 도소매업 50억 이하, 제조업 120억 이하 등)

3.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고용보험료는 등급에 따라 다르며, 아래는 지원금액 예시입니다.

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비율	월 지원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60%	35,100원

4. 신청 방법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 신규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및 지원 신청
• 기존가입자: 소상공인24에서 신청

5. 제출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미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확인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관련 증빙서류

6. 고용보험 가입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단순한 보험료 지원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혜택이 있습니다.

• 정책자금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 가점(3점)

7.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진공 고객센터(1800-5981)

마무리

지금 바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부 혜택까지 함께 누려보세요.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